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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더쉬운경제] 조세부담률 올라도 개인 세부담은 그대로? / YTN

2019-04-24 10 Dailymotion

■ 진행 : 노종면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정철진 / 경제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 징수 실적이 378조 원에 달했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30조 원이 늘었습니다.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조세부입의 비율, 조세부담률이 당연히 올랐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이 늘어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정말 그런 건지 더 쉬운 경제에서 따져보겠습니다. 쉬워야 경제다. 오늘 더 쉬운 경제의 학습 주제는 조세부담률입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넥타이를 안 하신 것 같은데 바쁘신 일 있으신 모양이에요.

[인터뷰]
오늘이 푸틴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 때문에 오전부터 주식시장, 여의도가 들썩들썩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터뷰]
실제로 주가도 급락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원달러환율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왔는데 아직은 우리가 회담 결과는 모르지만 자칫 김정은 위원장이 아예 러시아와 함께하고 미국에 굉장히 반대의 메시지를 혹시 강경 대응의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까, 아마 이런 우려가 오늘 하루 동안 우리 유독 국내 시장만 많이 빠지게 됐거든요. 국내 금융시장에 이런 우려가 꽤 커졌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오늘 밤, 내일 아침까지 실제적으로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될지는 봐야 되겠고요. 일부 정보지라고 하죠. 정보지에서는 이미 성명서도 다 만들었다, 강경대응하는 거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누구도 모르는 일입니다.


일단 전문가들의 전망은 다르더군요.

[인터뷰]
전문가들은 이게 굉장히 온화하게 끝낼 것이다라고 되고 있으니까요.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괜히 시류에 휩쓸리지 말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원달러 환율은 특히 계속 보고 계셔서 1150원 구간을 완전히 상향 돌파하는. 원화 약세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조금 위험 신호다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를 취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보가 민감하게 반영되는 수치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게 원달러환율이고 1150원을 돌파하는지를 봐야 된다.

[인터뷰]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선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정보지보다는 지표를 봐야 되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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