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국회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기자회견을 두고 검찰도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면서 만약 수사권 조정이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됐다면 안 하지 않았겠냐며 문 총장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어 문 총장의 얘기도 경청해보겠지만, 검찰이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 또한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검찰 반발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김영재 수석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비대한 검찰권을 분산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고심이 담긴 결과물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발표문을 낸 것은 입법권 침해로 해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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