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노종면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라 살림을 관리하는 재정경제부. 그리고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대통령. 재정건전성과 경기 부양은 딱 잘라 어느 쪽만 옳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 내 이견이 있는 건 사실이고 대통령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채무 비율에 관한 기존 기준에 집착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쉬워야 경제다, 더쉬운 경제. 오늘 공부해 볼 주제는 나라 빚, 국가채무입니다. 정철진 평론가와 살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였죠. 문재인 대통령하고 기재부의 입장이 국가채무를 놓고 좀 갈렸어요. 구체적으로 어땠습니까?
[인터뷰]
건전한 토론이었다라는 반응들이 나오지만 그래도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수장이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조금은 이견이 있었다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가재정전략회의라는 게 뭐냐 하면 앞으로 나라 살림을 어떻게 운용하겠습니까, 규모와 방향을 설정하는 건데 그 와중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역시 이번에도 국가채무비율 40%는 유지하면서 나라 살림을 운용하겠습니다 하는 입장을 전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반박을 한 거죠.
그래서 OECD 전체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국내총생산 대비100%가 다 넘는데 왜 우리나라만 40%로 해야 됩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라고 되물으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 40% 비율, 또 관리재정수지 마이너스 3% 유지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 말아라.
지금은 굉장히 시급한 때니까 좀 더 적극 확장 재정을 하라 이렇게 주문했다고 합니다.
빚을 더 내도 된다 이런 얘기죠?
[인터뷰]
그렇죠. 지출을 더 써서 짧게는 빚을 지더라도 일단은 공격적으로 나랏돈을 풀어라, 이런 명령이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재정 상황이 어떤지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시청자분들도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작년, 재작년 최근 3~4년간 나라 살림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가 많이 따지는 게 통합재정수지라고 해서 우리 가계 수입, 지출처럼 국가 전체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으로 일단은 평...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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