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주 공직사회가 술렁였습니다.
인사혁신처가 6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체계를 손보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였는데요,
이것이 현행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해석되면서 공직사회가 출렁거린 것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즉각 부인했지만 후폭풍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공무원 직무급제 정책시행을 폐지해달라', '공무원 직무급제 도입을 결사 반대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잇따라 올랐습니다.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보수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반대청원이 등장한 것입니다.
청원인은 직무의 곤란도와 책임도에 따라 보수를 차등해서 주는 직무급제가 도입되면 "어느 업무가 힘든지 어떻게 계량화할 수 있냐?" 줄 있고 빽 있는 공무원만 유리한 부서로 가는 것 아니냐"며 의문을 던졌습니다.
공무원 노조들도 인사혁신처가 내부적으로 직무급제를 도입하기로 방향을 미리 설정한 것이 아니냐며 의구심을 품고 잔뜩 경계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가 술렁이자 인사혁신처는 6급 이하 공무원 보수체계와 관련해 구체적인 직무급제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 보수체계가 직무의 곤란도와 책임도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용역도 그 일환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현재 공무원 보수체계는 5급 이상은 성과연봉제, 6급 이하는 호봉제가 적용되는데, 연공서열대로 급여가 올라가는 호봉제로는 직무 성과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어 개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연구용역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넉 달쯤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결과에 따라 공직사회가 또다시 출렁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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