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있으며 부패와 억압이 곳곳에 퍼져 있다고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실'이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탈북자 214명을 인터뷰해 작성한 보고서는 많은 북한 관리들이 주민들에게서 금품을 받고 있고, 관리들에게 상납하는 주민들은 이른바 '장마당'에서 비공식적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탈북자들은 주로 양강도, 함경도 등 중국과의 국경 지역 주민들로 이 지역은 1990대 중반 대기근 때 가장 먼저 배급이 끊겼습니다.
북한은 2006년 이후 유엔의 제재 때문에 인권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보고서는 경제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군이 먼저 지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성명에서 "의식주와 노동, 거주 이전의 자유는 본질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임에도 북한에서는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그런 권리를 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에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면서 중국에는 탈북자들을 강제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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