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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래 31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사설경마사이트 혐의 사설경마사이트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씨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유죄 사설경마사이트 판단했다. 사설경마사이트 그러면서 "피고인의 은폐 가담으로 국가 혼란이 더욱 악화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CJ E&M이 고발 대상 사설경마사이트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직권을 남용한 혐의, 국회 국정감사에 사설경마사이트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사설경마사이트 않은 혐의도 유죄로 사설경마사이트 인정했다.
다만 2016년 상반기 당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처하게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문체부 내 파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