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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국과수 소변 대사체 분석법ㆍ3일 전 음주 시각까지 추정ㆍ모발 이용 측정법도 연구 중
ㄱ씨는 2013년 어느 날 오후 11시부터 자정 경마사이트 무렵까지 머물던 장례식장에서 맥주 2병을 마시고 나와 경마사이트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이튿날 0시45분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후 28분이 지난 새벽 1시13분 경찰이 ㄱ씨의 호흡으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경마사이트 음주운전 처벌 기준 0.05% 이상인 경마사이트 0.059%였다.
우리 몸은 술을 마신 뒤 30~90분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지다(상승기)가 이후 떨어진다(하강기)고 알려져 있다.
많은 음주운전자들이 경마사이트 술집을 나온 시점을 음주 종료 시점이라고 주장하고, 법원은 90분까지를 상승기로 인정한다. 상승기는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재판부는 ㄱ씨가 장례식장을 나온 지 1시간13분 만에 이뤄진 음주 측정 때가 상승기에 해당할 수 있어 사고를 낼 때(0시45분)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처럼 음주운전을 해 놓고도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례는 드물지 않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에 따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