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이 발표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비롯한 대응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출상황점검회의에 앞서, 일본 정부가 발표한 수출제한 조치는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보복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 수출제한 조치는 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될 뿐 아니라, 지난주 일본이 의장국으로 개최한 G20 정상회의 선언문의 합의 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어 차관 주재로 긴급 현안 점검 회의를 열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일본의 일방적이 조치에 대비해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화 개발 등을 추진해왔다며, 이번 일을 우리나라 부품 소재 장비 등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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