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열린 한일 양자 협의에서 한국 측이 규제 강화 철회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일본 정부의 발표에 대해 우리 측은 충분한 설명과 요구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무성의한 회담 준비 상황부터 딴소리 결과 발표까지 하는 등 일본의 태도로 볼 때 갈등 해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 측으로부터 규제 강화의 철회를 요구하는 발언은 없었다."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가 양국 협의에 대해 브리핑하면서 밝힌 내용입니다.
일본은 마지못해 회담장에 앉은 것을 티내는 등 협의 준비부터 결과 발표까지 무성의를 넘어 딴소리까지 작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에 참석했던 우리 관계자는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전찬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 : 일본 측 설명은 30분에 그쳤고, 4시간 이상 한국 측 입장과 쟁점에 대한 추가 반론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단순히 '설명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특히 추가 협의 요청이 없었다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서는 오는 24일 이전이라는 구체적인 시간까지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24일은 일본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위해 의견 수렴을 완료하는 날로 우대 혜택을 주는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공고가 마무리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또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수출 제한과 관련해 귀책 사유가 된 일본 기업의 수출 프로세스 문제도 얼버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철희 / 산업통상자원부 동북아통상과장 : 일 측은 3개 품목에 대해 부적절한 사례들이 금번 수출 규제 강화의 배경이라고 설명했고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북한, 혹은 제3 국으로의 유출은 그 부적절한 사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은 이번 조치가 정당하고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한국 정부가 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측은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고 맞받았습니다.
이 같은 일본의 행태를 볼 때 두 나라 간 협의로는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만큼 다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강태욱[taewook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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