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오늘(18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 오전 여의도 본원에서 윤석헌 원장을 비롯해 금융위원회와 검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특별사법경찰로는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15명이 지명됐습니다.
이번에 특별사법경찰로 지명된 금감원 직원은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서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을 활용한 강제수사를 벌일 수 있습니다.
금융위와 검찰은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을 2년 동안 운영한 뒤 성과 등을 점검해 보완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은 특수 분야의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소속 기관장의 제청과 관할 지검장 지명으로 임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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