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들에 대해 최대 6조 원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소재·부품,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산과 세제·금융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정부는) 백색국가 배제 상황에 대비, 종합적인 대응책을 준비해 왔으며 이제 준비된 대책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치밀하고도 신속하게 총력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우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조치로 피해를 입는 기업들의 자금난을 최소화 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기업들의 대출과 보증 만기가 1년 연장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을 통해 최대 6조 원의 운전자금이 피해 기업에 공급됩니다.
정부는 소재·부품기업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적극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하반기 공급 여력은 29조 원 규모입니다.
정부는 불화수소 제조 기술 등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한 신성장 연구개발과 시설투자 세액공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R&D 법인세 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은 최대 30%, 중소기업은 최대 40%가 적용 됩니다.
소재·부품 기업들의 부족 물량을 대체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의 신설과 증설도 지원됩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수출규제 대응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 제품개발 기술개발 등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특별연장근로의 인정 및 재량근로제의 활성화도 적극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우리 산업의 대일의존도를 낮추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0여 개 전략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매년 1조 원 이상을 추가 지원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 R&D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됩니다.
정부는 소재와 부품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대책을 다음 주에 발표하고, 핵심 소재 자립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은 이번 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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