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수출우대대상국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7일) 공포한 것과 관련해 NHK는 오는 28일부터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등을 한국으로 수출할 때 개별허가가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NHK는 우리나라를 수출우대대상국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개정안이 시행되는 이달 28일부터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가 엄격하게 되는 대상이 확대된다고 전했습니다.
NHK는 일본 수출기업들이 공작기계나 탄소섬유 등 군사 전용의 우려가 높아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는 원칙적으로 수출계약마다 개별허가가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외 식료품이나 목재 등을 제외한 폭넓은 품목에 대해서도, 일본 경제산업성이 무기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개별 허가가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NHK는 우대 대상국으로부터 한국을 제외한 이번 조치는 반도체 등의 원재료의 수출 관리를 강화한 조치에 이어지는 것이지만 일본 정부는 금수조치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신청 내용에 문제가 없는 경우는 허가를 내겠다고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산케이신문도 28일부터 식료품이나 목재 등을 제외한 여러 품목에서 군사 전용의 우려가 있을 경우 한국으로 수출하는 일본 기업은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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