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금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이루기 위한 '호기'라고 밝혔습니다.
역사상 한 번도 없던 일이 생긴 것이라며, 오랫동안 검찰개혁에 참여했던 자신이 마무리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각종 의혹에 거듭 고개를 숙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만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시기가 왔다며, 지금이야말로 검찰개혁을 이루기 위한 '호기'라고 평가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과 관련해 과거만큼 검찰의 반대가 극심하지 않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검찰 내에서) 이걸 반대하는 집단행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대한민국 역사에서 공수처, 수사권 조정 등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정말 지금밖에 없다는 생각을 저는 절실하게 느낍니다.]
이어 검찰개혁 논쟁의 오랜 역사 속에서 일익을 담당했던 사람으로, 개혁을 마무리하는 데에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제기된 가짜뉴스 처벌에 대해서도 언론 탄압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명백히 가짜임을 알면서도 허위 조작 정보를 퍼트리는 행위만을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범위 밖이고,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부분 관철되는 법 정책입니다. 그 점은 표현의 자유와 관계없다….]
재산 비례 벌금제 도입에 대해선 외국에서도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점을 시인하면서도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는 만큼 시도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되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검찰과 별개로 법무부의 일을 하겠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조국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에 젊은이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선 비난은 달게 받겠다면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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