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한국 기업으로 행세한 중국 생활용품 유통회사의 국내 법인 2곳에 대해 법원이 해산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유통점에서 짝퉁 한국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한류에 부정하게 무임승차하려는 외국계 기업에 제대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이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베트남 호치민시 번화가에 있는 생활용품 판매점입니다.
간판에 영어와 함께 한국어 이름이 적혀있습니다.
[팜 튀 휘인 / 베트남인 : (여기 어느 나라 브랜드 같아요?) 한국 회사로 알고 있어요.]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에 천여 개 점포를 보유한 이 두 회사는 모두 중국 기업.
그런데도 매장에 한국 표시를 하고, 프랜차이즈 계약 때 태극기를 걸어놓는가 하면 직원에게 한복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국내 유명 화장품 위조 제품과 가짜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는 등 매장을 짝퉁 유통 처로 활용했습니다.
[천세창 / 특허청 차장 : 국내 수출기업들 특히 화장품 업계와 생활용품을 수출하는 업체들의 막대한 손실이 해외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에 제재를 요청했지만 두 회사가 한국에 법인을 세워 둔 사실 때문에 단속은 미온적이었습니다.
보다못해 검찰과 특허청은 두 회사의 국내 법인이 유령회사라는 사실을 밝혀냈고, 법원으로부터 법인 해산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강지식 / 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짝퉁 제품에 대해서 현지 법 집행 당국에서 우리 해산 결정을 토대로 해서 강력하게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검찰은 10여 개 외국계 법인이 이들처럼 해외에서 우리 기업인 양 영업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특허청과 함께 대응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부정하게 한류 인기에 편승해 이익을 취하려는 외국계 기업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재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YTN 이문석[mslee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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