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인신매매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부족을 이유로 북한 등을 자금 지원금지 대상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앞으로 보낸 메모를 통해 이 같은 결정사항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메모에서 북한과 중국, 이란, 쿠바, 러시아, 시리아 등 10여 개국을 인신매매 피해자보호법에 따른 2020회계연도 특정 자금지원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국가 지정 작업에 따른 후속 조치 차원에서 연례적으로 해오던 일이지만 시기적으로 북미 간 교착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공개된 메모를 보면 해당국이 인신매매 피해자보호법상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거나 그 준수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때까지 비인도적 지원이나 비무역 관련 지원은 금지됩니다.
지난 2000년 제정된 인신매매 피해자보호법은 인신매매 피해방지 노력이 부족한 국가에 대해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이나 통상 관련 자금 거래를 제외한 다른 대외 원조자금 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매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를 통해 인신매매 감시대상국을 지정하고 있으며, 대통령 메모는 이와 관련한 후속 행정절차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북한은 이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물론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이어서 대북 지원과 관련해 이 같은 조치로 인한 실질적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6월 발표한 '2019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 북한을 17년 연속으로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북한은 2003년부터 최하위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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