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결국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으로 영장청구의 배경과 발부 전망 등을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두 분의 전문가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떤 얘기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혐의점을 너무 많이 열거를 해 놨기 때문에 일일이 심의를 하면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일단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인 경우 건강상황도 영장 기각에 들어갔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태가 저 정도라면 하고 있었는데 결국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부터.
[박지훈]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실 건강상태. 만약 보도된 바에 따라서 뇌종양, 뇌경색이 맞다면 자료가 제출됐을 겁니다. CT든 MRI 등 제출됐으면 변호인이 위조하긴 어렵다고 보고 검찰이 알고 있다면 사실은 상당히 중한 범죄가 아닌 이상은 청구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히든카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차피 특수수사의 종착점은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아마 그런 어떤 예전의 특수수사의 기본 방식대로 한 게 아닌가. 이게 건강 문제 때문에 법원에서 기각되더라도 우리는 할 만큼 다 했다. 이런 검찰의 그런 자신만을 그것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김병민 교수님.
[김병민]
일단 건강 상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CT랑 MRI 등에 대한 이러한 서류들이 현재 검찰에 제출이 됐다고 합니다. 검찰 입장에서도 최종적으로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앞서서 실제 구속이 가능한 상태의 건강상태인 것인지 최종 확인했을 것이고요.
현재로써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과거 국정농단 사건 과정 속에서 암투병 중임에도 구속된 전례가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김경숙 학장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것이다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텐데 대표적인 케이스는 범위 혐의가 11가지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사안이 많고 여기다가 정경심 교수는 지속적으로 관련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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