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 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발생할 위기 사태에 대해 양측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는 논의에 최근 착수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가 최근 '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 내용을 개정하는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위기관리 대응 지침을 규정한 이 문서에는, 위기관리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로 국한하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미국이 최근 협의에서 '미국의 유사시'라는 문구를 추가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럴 경우 향후 호르무즈 해협이나 남중국해 등 미국의 군사작전에까지 한국군을 파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됐습니다.
또 이는 상호방위 지역을 각자의 영토와 태평양 지역에 국한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조항과도 안 맞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정례브리핑에서,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 미국이 위기라고 판단한 분쟁 지역에 우리 군을 보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 대변인은 한미 양측은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동맹과 대한민국 방위를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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