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 주요 이슈라고 하면 공수처가 첫 번째고, 그다음이 바로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문제일 겁니다.
만약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된다면 의원 정수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국민 정서는 정반대입니다.
가뜩이나 꼬인 국회 상황에서 이 문제가 왜 다시 불거졌을까요?
이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국회의원 정수 확대 논란에 불을 지핀 건 정의당 심상정 대표였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 지난 1월 여야 5당,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까지 함께 합의했던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기 싫은 자유한국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드디어 밥그릇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치개혁, 선거개혁 전부 핑계였습니다. 결국, 속내는 국회의원 배지 욕심, 정의당 의석수 늘리기 욕심이었습니다.]
이후 가뜩이나 국회에 대한 불신이 큰지라 국민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 이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를 모를 리 없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이 문제를 왜 다시 꺼냈을까?
일단 의원 정수 확대의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올라와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 수 동결을 전제로 지역구를 28개나 줄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큰 타격을 입을 지역은 영남과 호남이라 한국당이나 평화당, 가칭 대안신당은 선거구 조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 수를 늘리면 선거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여야 협상의 여지가 더욱 커질 수도 있습니다.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의원 수가 적은 편인 데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도 20% 확대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심상정 대표가 의원 정수 확대 이슈를 꺼낸 또 다른 이유는 공수처법에 가려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해서든 띄우려 하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교섭단체를 구성하려는 원대한 꿈을 품고 있는 만큼 한국당이 비판한 대로 의원 정수 확대가 절실한 건 사실입니다.
흔히 의원 정수 확대를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고 합니다.
속으로는 의원 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국민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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