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왕선택 / 통일외교 전문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소미아, 즉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유효기간이 오늘로 끝나게 됩니다. 지소미아가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한미동맹과 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우려감까지 커지고 있는데요.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지소미아 문제 좀 더 자세히 점검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일본의 변화가 없이는 종료 결정 철회하지 못한다, 우리 청와대 입장인데요. 자중할 시점 아니겠습니까. 현재 상황으로 보면 종료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건 맞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이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지소미아는 종료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이고 사실 지소미아는 종료할 것으로 정부 결정이 나 있는 거죠. 지난 8월 22일날 결정했고 일본의 통보가 돼 있습니다. 별다른 상황이 없는 한 지소미아는 종료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별다른 상황이 뭔가. 또 있으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별다른 사항이 있으려면 수출규제 문제에 대해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한 토론이 전혀 없기 때문에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가 일본에서 수출규제 문제에 대해서 변화가 생기려면 일본의 주장에 따르면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전향적인 제안을 해야 된다는 게 또 일본의 조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별로 이야기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세트로 가는 거예요.
수출 규제 문제가 나오면 강제징용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 또 강제징용 문제가 나오면 수출규제가 풀리고 그게 풀리면 지소미아가 풀리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아직 별다른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소미아는 오늘 밤 종료될 가능성이 현재는 크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출규제 그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 부분에 대한 한일의 입장은 지금 평행선 아니겠습니까?
[기자]
지금 현재로서 물 위에 드러난 것은 완전히 평행선인데.
지금 물밑접촉은 되고 있습니까?
[기자]
물밑접촉에서는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노출된 게 없습니다. 지금 노출된 건 없는데 물밑접촉을 하고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1122111430098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