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이상일 / 건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로 예고됐던 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여야의 기싸움 속에 일단 무산됐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월요일 16일에 본회의를 열겠다면서 그때까지 협상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는데요. 한국당은 장외투쟁에 다시 나서고 이른바 여야 4+1 협의체 내부 협의도 진통을 거듭하면서 법안 처리 전망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정국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상일 건국대 겸임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어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가 결국은 무산이 됐습니다. 어제 오전까지 본회의 개최가 순탄하게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갑자기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이 있었고요. 민주당은 합의 정신 위반이라면서 반발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화면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오늘(12일) 본회의 개최와 순서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세부적인 것들은 좀 이견이 있지만...]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오전에 만났을 때 회기 결정의 건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말이 있는데 제가 명시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안 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던 게 오전 정신인데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판단한 건 너무나 당연하다...]
지금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때문이냐 아니면 4+1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냐.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본회의가 무산된 걸로 봐야 하는 겁니까?
[최진봉]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에서는 그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선거법에 관련된 게 합의가 아직 안 끝났어요. 어쩔 수 없이 연기돼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에 원래는 합의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 하면 본회의를 열어서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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