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rprise Me!

4+1 선거법 합의...검찰개혁법안도 마무리 단계 / YTN

2019-12-23 2 Dailymotion

국회 4+1 협의체가 패스트 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하고 검찰개혁법안에 대해서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민생법안 처리 등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까지 일괄 상정한다는 방침인데, 자유한국당은 결사 저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오전에 4+1 협의체의 선거법 합의안이 도출됐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도 최종 타결이 임박했다고요?

[기자]
오늘 원내대표급 회동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에 대한 최종 합의안 윤곽이 나왔습니다.

먼저 선거법은 막판 쟁점이었던 '석패율제'에 대해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대표들이 '포기한다'는 합의문을 내면서 물꼬가 트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의회주의 파괴행위와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버티기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장기화 되고 있는 국회 파행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민주당과 야당이 최종 합의한 안은 의석수는 현행, 그러니까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되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고요.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 안을 두고 기존에 한국당에서 비공식적으로 검토됐던 안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며, 한국당에 협상에 참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검찰개혁 법안들도 협상 타결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공수처법의 경우 공수처의 기소 판단을 심의하는 기소심의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기로 하고 공수처장은 추천위의 위원 7명 가운데 6명 찬성으로 2명 추천,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수사 관련 부분에 대한 정리만 남았습니다.

조금 전 1시 반부터 민주당 의원총회가 시작됐습니다.

아마도 이인영 원내대표가 4+1 협의체의 정리된 합의안을 들고 들어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회의까지 열리는 건가요?

[기자]
일단 개의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앞서 민주당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했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오전 회동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각 당 일정과 국회 소통관 준공식 행사 등을 고려해 오후 3시 본회의...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1223133142286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