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1 협의체가 패스트 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하고 검찰개혁법안에 대해서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민생법안 처리 등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까지 일괄 상정한다는 방침인데, 자유한국당은 결사 저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오전에 4+1 협의체의 선거법 합의안이 도출됐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도 최종 타결이 임박했다고요?
[기자]
오늘 원내대표급 회동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에 대한 최종 합의안 윤곽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민주당과 야당이 최종 합의한 안은 의석수는 현행, 그러니까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되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 4+1 협의체 야당 대표들은 더 이상 국회 파행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석패율제를 '포기'하기로 대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 안을 두고 기존에 한국당에서 비공식적으로 검토됐던 안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며, 한국당에 협상에 참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검찰개혁 법안들도 협상 타결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공수처법의 경우 공수처의 기소 판단을 심의하는 기소심의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기로 하고 공수처장은 추천위의 위원 7명 가운데 6명 찬성으로 2명 추천,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대한 이견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회의까지 열리는 건가요?
[기자]
오후 3시 본회의를 개의하겠다는 게 오늘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의 방침이었습니다.
30분이 채 남지 않았는데,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서 아마 개의하더라도 시간은 더 늦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회의가 열리면 일단 정기국회 마지막 날 미처 처리하지 못한 예산 부수 법안부터 처리할 것 같고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조금 전 의원총회에서 '마냥 기다렸다가 민생법안과 예산 부수법안만 처리할 수 없다', 개혁 입법 과제들도 추진해보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긴 밤이 될 것 같다"는 게 민주당 지도부가 대놓고 의원들에게 당부한 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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