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소선거구제 첫 도입…민정당 날치기 통과
당시 여당인 민정당 참패…여소야대 정국 조성
31년 만에 바뀐 새 선거법 내년 총선 적용
선거법 개정으로 내년 총선은 게임의 룰이 바뀌었습니다.
30여 년 만에 규칙이 바뀐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정치적 계산에 몰두하는 모습인데 민심이 그대로 따라줄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소선거구제가 만들어진 건 서울올림픽이 열린 지난 1988년 3월입니다.
한 지역구에서 2명씩 뽑는 중선거구제에서 바뀐 겁니다.
13대 총선에 처음으로 적용된 소선거구제는 당시 여당인 민정당이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총선 결과는 민정당의 참패, 곧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졌습니다.
[대한뉴스 (13대 총선 결과) : 집권 민정당이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하고 호남 전역을 석권하며 서울에서 우세를 보인 평민당이 제1야당으로 민주당과 자리 바꿈을 했습니다.]
31년 만에 바뀐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을 그대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가운데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겁니다.
사실상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유지하긴 하지만 다당제로 전환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습니다.
실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할 경우 20대 총선에 비해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의석수가 10석 안팎 줄고 거꾸로 다른 정당들은 늘어납니다.
득표율로 나타난 민심이 의석수에 더 잘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 때문에 거대 양당은 서로 상대는 좋고 자기들은 큰 손해라고 합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대로 의석이 크게 줄어드는 손해도 기꺼이 감수하고 선거 개혁의 길에 나섰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지역에서 의석을 많이 얻은 정당은 비례 의석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평등 선거 원칙에도 위배 됩니다.]
한국당은 비례 대표 의석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계열사처럼 위성 정당을 만들겠다고 이미 선언했고,
민주당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고 싶지만 스스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거스를 수 없어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위성 정당 논란뿐만 아니라 진짜 승부로 불리는 선거구 획정에서도 거대 양당은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리는 모습입니다.
보통 정치적 계산에 몰두한다는 건 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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