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새해 대남 메시지 없어…남북 관계의 현주소
문 대통령, 업무 첫날 비핵화 대화 적극적 역할론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는 행동 없이 오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올해 남북 관계에서 우리 정부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뜻인데, 북미 비핵화 대화가 꽉 막혀있는 상황이라 북한과 미국 양쪽 모두와의 소통이 쉽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한계입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정은 위원장 육성 대신 보도 형태로 공개된 북한 전원회의 결과를 보면 대남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지난해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북남 관계를 열 번 언급한 것과 대비되는데 남북 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업무 첫날부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적극적 역할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평화는 행동 없이 오지 않습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더 운신의 폭을 넓혀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외세에 휘둘린다는 북한의 비판을 의식한 듯 올해는 비핵화 대화의 동력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행동 반경을 더 넓히겠다는 의미입니다.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야 했던 지난해 상황, 그런 사정 속에서도 평화를 향해 조금씩 앞으로 나갔던 노력을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유엔총회 때 제안했던 DMZ 평화지대 구상도 다시 언급하며 상생 번영의 평화 공동체로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호응이 높아지고 있으며]
지난해 말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따르지 않는 제재 완화에는 우리 정부가 동참할 수 없다는 점이 뚜렷한 한계입니다.
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한 철도와 도로 연결을 통한 평화경제론도 운신의 폭을 넓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북 교류나 경제 협력은 한미 정부 간 조율 기구인 워킹그룹을 거쳐야 해서 미국의 의사에 반하는 독자 행동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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