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광렬 앵커
■ 전화연결 : 강석민 / 변호사 (A 하사 변호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역 육군 부사관이 휴가 중에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돌아와서 군 당국의 조기 전역 권고를 거부하고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고 싶다고 의견을 밝힌 상태인데요.
과연 본인 바람처럼 계속 복무할 수 있을지 당사자 측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군 법무관 출신으로 해당 군인의 변호를 맡은 분입니다. 강석민 변호사 전화로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강석민]
안녕하세요. 강석민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궁금한 게 수임을 하신 상황입니까, 아니면 수임을 하실 예정에 있는 상황입니까?
[강석민]
제가 수임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관심을 최근에 많이 받는 사안인데 수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소회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에서 이렇게 수임을 기꺼이 하게 되셨나요?
[강석민]
이게 특별한 그런 소회 같은 건 없습니다.
저는 의뢰가 오면 그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건이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인 경우와 똑같은 마음으로 잘해 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수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의뢰인을 당연히 만나셨을 텐데. 현재 상태가 어떤 상황인가요? 심경 같은 것도 궁금하고 그런데요.
[강석민]
저도 참고로 군 생활 10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군인들을 봐왔는데 제가 볼 때는 저희 의뢰인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성실하게 복무하는 그 직업군인,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별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요. 다만 본인이 겪고 있던 여러 가지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벗어나서 오히려 지금은 마음이 굉장히 편하고 안정되어 있는 상태로 저는 봤습니다.
오히려 결정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했겠지만 지금은 안정된 상태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강석민]
그렇습니다. 심리적으로 아주 안정되고 열심히 복무하겠다는 의지에 불타고 있습니다.
쟁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군 당국은 조기 전역을 권했고 또 본인은 거부한 상황입니다.
육군이 강제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전역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강석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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