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고사건 이슈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먼저 살펴볼 주제는 검찰 내부에서 지난 주말에 갈등이 터져나왔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기소 여부를 놓고 대검찰청 간부들이 공개적으로 갈등을 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죠.
[이웅혁]
일단은 16일 대검에서 나름대로 회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심재철 반부패부장은 한동훈 검사의 후임으로 새로 임명된 입장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회의에서도 조국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있어서 이것은 무혐의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개진했고요. 관련된 수사 실무자들은 수사 기록을 제대로 읽어보고 하는 이야기냐. 따라서 결국 윤 총장께서 직접 그 사안을 정리해서 불구속 기소가 타당하다라고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사안이 불거진 것은 이틀 후에 대검 한 과장이 장인상을 당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식장에서 양석조 대검 연구관이 다소 떨어져 있는 자리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고성으로 들을 정도로, 이를 테면 누가 조국 장관을 무혐의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심재철 부장검사가 그렇다면 검사인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취지의 이야기가 고성으로 터져나왔던 이런 상황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윤 총장은 다른 일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요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번에 새로운 신임인사로 발령을 받은 심이철 반부패 부장과 그 부하검사 간에 보이지 않는 항명적 상황이 연출됐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란이 일면서 주변에서 말리고 또 심재철 부장 같은 경우는 묵묵히 듣기만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심 부장이 무혐의 의견을 내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불구속 기소가 된 상황이잖아요.
[양지열]
사실 이 자리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가 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항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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