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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압수수색 지시 전례 따지는 것은 소극 행정" / YTN

2020-03-04 4 Dailymotion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신천지 압수수색을 지시한 것에 대한 비판에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사태에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오전 법사위 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특정 사안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시한 전례가 없다는 야당의 지적에 보수적으로 전례가 있느냐를 따지는 것은 소극 행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 같은 상황에서 검찰은 어떤 태세여야 하는지 전달한 것은 장관의 일반 지시에 해당하는 것이지 어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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