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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0% 지급 협상" vs "정부안 처리하자" / YTN

2020-04-21 2 Dailymotion

민주당 "추경안 규모 늘려 전 국민에게 지원금"
민주당, 국채 발행해 3조 원 추가 마련 계획
통합당, 선거 당시 "전 국민 50만 원 지급" 주장
김재원 예결위원장, ’국채 발행’ 반대 입장 밝혀


총선 국면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현재 정부안 처리에는 찬성하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국민 100% 지급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재난지원금, 5월 안에 지급될 수 있을까요?

국회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도 재난지원금 협상에 나서라고 미래통합당에 요청하고 있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기간,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입장이 다릅니다.

기획재정부는 70%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주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추경안 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전 국민 지급을 위해서는 현재 정부 추경안과 지자체 분담금을 합한 9조 7천억 원에 3조 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한데 지출 조정과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미래통합당도 선거 기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만큼 양당이 먼저 합의안을 만들고 정부 설득을 이어간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에 원내대표 간 회동을 제안했지만 아직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통합당 측에 거듭 만남을 제안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늘은 여야 원내대표가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선거과정에서 국민 모두에게 가장 빠르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한마음으로 다시 국민적 합의를 분명히 확인한다면 정부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기재부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3조 원 정도를 더 편성하는 게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분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입장이 완강하긴 하지만 여야가 합의하면 결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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