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대 총선을 전후해서 전 국민 지급으로 가닥을 잡아가던 긴급재난지원금이 다시 표류하고 있습니다.
통합당이 총선 참패 이후 입장을 바꿨고 기재부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선 기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의 공동대표셨죠?
[최배근]
맞습니다.
끝나신 겁니까?
[최배근]
저는 15일날 투표 끝나고 16일 새벽에 사임을 발표했고요, 공개적으로. 원래 처음 출범할 때 제가 선거 때까지만 하겠다고 그때까지가 제 역할이라고 제가 규정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킨 겁니다. 그리고 제 본업으로 돌아간 거죠.
정치 어렵습니까?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최배근]
일반 사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치는 흔히 욕망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모여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야기를 나눌 주제도 정치권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미 추경예산안이 정부가 짜서 올라갔으면 후다닥 처리한 다음에 나중에 보완하면 되는 거지 이걸 악착같이 전국민으로 다시 바꿔야 된다라고 민주당이 어떻게든 밀어붙이고 있는데 꼭 그래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최배근]
사실 이런 사회적 재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진국에서는 이걸 정치 쟁점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재난은 굉장히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굉장히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정치적인 셈법을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줘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기재부는 하위 70%에게만 주자 이런 입장을 아직까지 굽히지 않고 있거든요. 기재부도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최배근]
저는 기재부의 주장이 논리도 취약하고요. 막무가내 식으로 저는 고집 피운다고 생각합니다, 관료들이. 지금 내세우는 논리가 이거거든요. 앞으로 더 큰 파도가 온다. 지금 우리한테 쓰나미가 덮치고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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