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4월 추경안 심사, 5월 지급이 목표"
16일 추경안 국회 제출…열흘째 여야 줄다리기
100% 국민 지급 엇박자…이후 ’국채 발행’ 충돌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국회가 열흘째 공회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당장 심사에 나서자는 입장인데, 통합당은 적자 국채가 늘어나는 것에 난색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차일피일 미뤄지다 보니 '긴급' 재난 지원금이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5월 지급이 정부 여당의 목표 아닙니까?
[기자]
4월 심사, 5월 지급이 정부·여당의 계획입니다.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낸 게 지난 16일인데, 꼭 열흘째 추경안 심사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장외 줄다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소득 하위 70% 지급과 모든 국민 지급을 놓고 충돌했고, 이후 전 국민 지급에 들어갈 추가 예산, 즉 국채 발행 계획을 담은 수정 예산안을 정부가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통합당이 주장하며 논의가 겉돌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통합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기획재정부 보고를 받고 논의는 접점을 찾아가는 듯했지만,
민주당이 늘어나는 추가 예산 4조6천억 원 가운데 지방비로 충당하기로 했던 1조 원마저 국채 발행하기로 입장을 바꾸면서 다시 원점입니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SNS에 빚잔치라도 하려는 거냐며 소경이 제 닭 잡아먹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팽팽한 대치 속에, 오는 30일 석가탄신일부터 다음 달 5일 어린이날까지는 징검다리 연휴가 길어, 상임위나 본회의 날짜를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감액 심사를 하려면 관련 상임위 11개를 가동해야 하는데 총선 후유증에 시달리는 통합당이 정족수를 맞출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여당은 대통령 긴급 재정명령권까지 거론하며 국회 논의를 압박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물꼬는 트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원내대표나 수석 간 회동을 통해 의사일정을 최대한 합의해 29일 본회의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최악의 상황에는 다음 달로 넘기는 것도 감안하는 분위기입니다.
통합당에 대해 '시간 끌기'라는 비판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면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기자]
민주당도 거기에 기대를 거는 눈치입니다.
통합당 비대위원장으로 낙...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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