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10년째를 맞는 5·24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하며 남북협력에 시동을 걸었죠.
시민사회단체들은 5.24를 공식 해제하고 남북 협력을 전면적으로 재개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24 대북제재 조치 시행 10년을 앞두고 정부가 실효성 상실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간 유연화나 예외 조치 등을 통해 필요한 남북 교류협력은 지속한 만큼 앞으로도 걸림돌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연철 / 통일부 장관 : 5.24조치는 현재 남북교류협력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다만 전격 폐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여상기 / 통일부 대변인 :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정부가 5.24조치가 사실상 해제됐다는 표현을 한 적은 없고요. 그것 관련해서 현재 추가적인 다른 후속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5·24 조치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면 전면 해제를 선언해 확실히 마무리를 지으라고 촉구했습니다.
그간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먼저 시작하겠다는 의욕을 드러낸 만큼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박흥식 /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 남북 공동선언의 합의들 중 일부 사항만 취사, 선택할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이행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본격적인 남북 교류협력 재개에 앞서 사단법인을 창립한 대북 지원 민간단체들도 힘을 실었습니다.
[방인성 / 대북지원단체 '하나누리' 대표 : (남북이 협력하지 않으면) 코로나19 위기로 맞는 경제적 돌파구를 찾을 수 없다고 민간단체들도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 민간이 협력해서 5.24 조치를 해제하고 함께 남북이 상생하는 길로….]
하지만 남북 교류협력은 북한 비핵화와 발맞춰야 한다는 미국발 견제구는 여전히 부담입니다.
다가오는 6.15 선언 20주년과 '코로나19' 계기 남북 방역협력 등 정부도 남북관계 국면 전환을 위해 고심하는 가운데, 여전히 묵묵부답인 북한이 언제쯤 호응에 나설지 관심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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