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 공사 현장 주휴수당 지급 의무화
서울시, 건설노동자 사회보험 부담분 전액 지원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건설노동자의 주휴 수당을 지급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건설노동자 임금이 최대 28%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공 공사를 대상으로 한 '건설 일자리 혁신 방안'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우선은 포괄임금 관행 대신 표준근로서계약서를 의무화해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주 5일 연속으로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 유급휴일을 보장하게 하고 있는데 이걸 지키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주 5일 일하고 6일 치 일당을 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는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부담분을 서울시가 전액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임금의 약 7.8%가 공제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부담분을 서울시가 부담하는 겁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 이제 우리는 K-방역을 넘어 노동의 미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는 노동현장을 위한 근본적인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노동의 표준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셋째는 이렇게 하려면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일당제에서 주급제로 바뀌어야 하는데 서울시가 이런 건설사업자 중 내국인 고용비율이 90% 이상인 곳에 고용개선 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김창년 / 민노총 건설노조 서울지부장 : 그런데 무엇보다 이것이 현장에서 시행되는 것은 결국 저희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밥상을 차려놔도 숟가락을 들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이것을 더 철저하게 현장에 지키고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업계는 서울시의 방안을 환영하면서도 원가 상승 부담에 대한 걱정은 감추지 못했습니다.
[고문철 / 대한건설협회 서울지회 부회장 : 적자 나는 공사를 발주해서 노사가 싸우게 하는 이런 불합리한 것이 건설현장에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그걸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적정공사비 보장이 첫째 우선시 되어야 노사 간 더 상생협력관계가 실용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는 '건설 일자리 혁신 방안'을 위한 하반기 예산으로 650억 원을 잡았는데 공사 예정가와 낙찰가 차액만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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