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강남 일대의 '갭 투자'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청와대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더 강력한 대책을 계속해서 내놓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취임 1년을 맞아 가진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6·17 대책으로 수단을 소진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대책은 갭 투자와 법인 투자에 따른 정책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데 집중했다면서 갭 투자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이 위협받는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무주택자 주택 구입 문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을 두고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실수요자 보호라며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경우 규제로 인한 불편함이 최소화하도록 보완 대책을 갖췄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발표된 22번의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이 없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은 기존 대책을 구체화하는 것이었다며 크게 부동산 대책이라 할만한 것은 7차례였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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