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2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함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방역활동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 등은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국가 방역정책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정부가 방역활동 방해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광복절 집회를 기점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하는 가운데 사랑제일교회 등을 중심으로 방역 지침을 거부하는 사례도 속출하자 정부가 직접 엄정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기관의 수장들이 조금 전 공동으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현재 2차 대유행 문턱에 이르렀는데도 국가의 방역체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생명권과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집합제한명령 위반이나 역학조사 거부, 방역 요원에게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고의로 연락을 끊고 도주하는 행위 등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일체 행위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악의적인 방역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각종 불법 집회나 방역지침 위반이 계속된다면, 선량한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경찰에 단호한 대응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집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국가 방역체계 가동과 감염 차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책임과 역할을 과감히 수행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진영 / 행정안전부 장관 : 의심자의 자가격리와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 등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들은 신속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빠르게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혼란이 커져 방역에 빈틈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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