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배근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수장 홍남기 부총리도 전세난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전셋값, 언제쯤이면 잡힐 수 있을까. 건국대학교 최배근 교수와 함께 전셋값 얘기부터 좀 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배근]
안녕하세요.
경제부총리가 못 구하면 나머지 사람이야 볼 것도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마용성이군요. 마포 용산 역시 성동. 그쪽이니까 더 어렵기는 더 어렵겠죠.
[최배근]
그쪽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서울 대다수 지역이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그러니까 수도권 주변 지역도 그런 것 같고요. 저는 그런데 이게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봐요, 정부 정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첫 단추 잘못 꿰면 계속해서 어긋나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게 되면 문재인 정부가 처음 출범할 때 가계부채 총량제라는 개념을 도입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처분소득 대비 150%에서 통제하겠다 했는데 지금 올해 2분기 기준으로 해서 이미 165%가 넘어섰습니다. 사실상 실패한 거죠.
그런데 이게 초창기에는 그래도 가계부채 속도 증가율을 좀 낮췄었어요. 그런데 지난해 갑자기 또 확 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작년에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냐 하면 그때 상황을 우리가 복기를 해 보면 굉장히 금리도 낮았고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정부가 어쨌든 간에 또 다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도 주고 이러다 보니까 집값을 어쨌든 간에 인상시키는 데 소위 부채질을 한 측면이 있죠. 환경도 그런 데다가요.
그러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소위 말해서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원성이 높아지고 원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뒤늦게 계속해서 규제조치가 나오면서 올해 하반기 7월, 8월에 그나마 센 규제조치가 나온 거잖아요, 세제의 강화가요. 나오면서 시장의 거래는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위축되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매수하려는 것보다는 기다리려고 하려는 심리가 강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전세 수요가 증...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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