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제시한 지분적립형 주택과 유사한 방식의 주택은 10여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제도인데, 3개 단지만 적용된 뒤 사라졌죠.
이번 대책은 과거 제도를 보완했는데 자리잡을 수 있을까요?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 서초구의 350여 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땅은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에 대한 권리만 갖는 '토지임대부 분양'이 적용됐습니다.
분양가가 저렴한 대신 20만 원 가량의 토지 임대료를 매달 내야 합니다.
▶ 인터뷰 : 서울 서초구 부동산중개업소
- "토지 40년 임대예요. 6년 됐으니까 34년 남았는데요, 토지는 LH거고요."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로 2009년 도입됐지만, 3개 단지에만 적용되고 제도가 사라졌습니다.
토지 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못하면서 사업 시행자의 개발이익이 떨어지는 만큼 공급이 늘지 못한 겁니다.
또 수분양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