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데이지호 침몰, 문재인 정부 ’1호 민원’
2017년 3월 침몰…한국인 8명 포함 22명 실종
국회 예산 심사에서도 관심…관련 예산 ’0원’
우리 국민 8명을 포함해 선원 22명이 승선한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한 지 3년이 훌쩍 넘었지만 실종자 수색에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자 여야 모두 예산을 확보하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 : 제발 아들 좀 살려주세요.]
[문재인 대통령 / 2017년 5월 대선 후보 당시 : 잘 챙겨보겠습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하셨잖습니까.)]
망망대해 속 사랑하는 가족의 흔적이라도 찾아달라는 실종자 가족들의 절절한 호소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1호 민원'이 됐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철광석 운반선 스텔라데이지호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뒤 한국인 8명을 비롯한 선원 22명은 아직 유해 한 점 수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3년을 넘긴 올해,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도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지난해는 물론, 올해 역시 외교부가 실종자 수색과 진상 규명을 위한 예산을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지난 5일) : 지금이라도 외교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신규 예산을 편성해야 할텐데, 신규 예산 자체가 편성이 안 돼서 의지가 거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당 의원도 외교부의 의지 부족을 질타했습니다.
[양이원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1일) : 어느 나라가 규정을 얘기를 하면서 100억, 200억이 없어서 그 국민이 그 심해에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거를 집행하지 않아서 그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겠습니까….]
[이태호 / 외교부 2차관 (지난 11일) : 2차 심해 수색 관련된 사항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 당국하고도 협의를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가장 반대하는 건 기획재정부입니다.
지난해 국회 외교통일위가 예산 100억 원을 자체 증액했는데 예산결산특위 심사에서 기재부 반대로 전액 삭감됐고, 올해 다시 외통위가 같은 금액을 편성한 상태지만, 기재부는 또 난색입니다.
[안일환 / 기획재정부 2차관 (지난 12일) : 향후에 유사한 민간 업체나 이런 부분까지 정부가 하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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