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관세철폐 90%로 껑충…쌀·마늘 등은 보호
’세계 최대 FTA’ RCEP, 인구 규모만 23억 명 육박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액 절반이 RCEP 권역 집중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대유행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가입으로 자유로운 무역이 촉진되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다만, 쌀과 마늘 등 민감성이 큰 우리나라 농수산물은 개방에서 제외해 계속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5개 나라가 참여한 RCEP은 인구 규모만 23억 명에 이를 정도로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입니다.
무역이나 국내총생산, 인구 등 측면에서 전 세계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등 다른 FTA보다 훨씬 규모가 큽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RCEP 권역 수출액은 모두 2천690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메가 FTA' 출범으로 우리나라와 '아세안'과의 상품 자유화 수준은 기존 80%에서 90% 수준으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지난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의 품목별 관세를 이번에 추가로 없애기로 합의함에 따라 관세철폐 수준이 국가별로 90%대까지 높아졌습니다.
[노건기 /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관 : 품목별로는 자동차, 자동차부품, 철강 등 우리의 핵심 품목뿐 아니라 섬유, 기계부품 등 중소기업 품목, 그리고 의료 위생용품과 같은 '포스트 코로나' 유망 품목도 추가로 시장 개방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세안' 측은 우리나라에 게임이나 영화, 애니메이션 등 문화 콘텐츠 시장도 열기로 확정했습니다.
'신남방 정책' 가속화로 한류 확산 여건이 추가로 마련된 셈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감성이 큰 농·수·임산물의 경우 중국 등과의 기존 FTA 범위 내에서만 품목을 제한적으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핵심 민감 품목인 쌀·마늘·양파·고추 등과 수입액이 큰 새우·오징어·돔 등을 '양허 제외'로 묶어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복잡했던 원산지 기준 등 역내 규범이 통일됨으로써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교역 편의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광엽[kyup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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