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 지역 묶는 메가 FTA…0.6% 경제성장
[앵커]
그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코로나19 확산에 우리 통상환경은 악화일로를 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나라를 포함해 15개국이 긴 협상 끝에 세계 최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역내 포괄자 경제동반자협정'에 서명했죠.
그 내용과 효과를 소재형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아세안 등이 참가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RCEP이 협상 개시 8년 만에 출범합니다.
우리나라 외에 중국, 일본, 호주 등 15개국이 참여한 RCEP은 인구와 경제, 무역규모가 세계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입니다.
RCEP 출범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브라질을 뺀 세계 10대 경제 대국과 모두 FTA를 맺게 됐습니다.
이를 통한 경제성장 효과는 최대 0.62%, 소비자후생 증가효과는 최대 68억달러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일본 외에는 모든 참여국과 FTA를 맺고 있지만, RCEP는 개방수준을 더 높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최대 89.4%였던 아세안에 대한 관세철폐 수준이 최대 94.5%까지 높아지는 것이 그 사례입니다.
일대일 FTA는 아니지만 일본과의 첫 FTA란 의미도 있습니다.
다만, 일본에 대해서는 자동차, 기계 등 민감 품목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해 기존대로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FTA로 위기에 몰릴 수 있는 농수산업 보호를 위해서는 개방 범위를 제한합니다.
개방대상을 대부분 기존 FTA 범위로 한정하고 쌀과 마늘, 오징어 등 민감 품목은 제외했습니다.
이제 남은 정부의 또다른 고민은 RCEP과 유사한 역내 자유무역협정 CPTPP 참여 여부입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2017년 탈퇴했던 이 협정에 대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재가입 방침을 밝힌 만큼, 미국이 복귀한다면 한국도 참여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9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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