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가입에 따라 우리나라의 동남아국가연합, '아세안'과의 상품 자유화 수준이 기존 80%에서 90% 수준으로 상향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RCEP 가입을 계기로 지난 2007년 맺은 '한-아세안 FTA'의 품목별 관세를 추가로 없애게 돼 관세철폐 수준이 국가별로 91.9∼94.5%까지 높아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세안' 측은 우리나라에 상품 시장을 추가로 개방한 데 이어 게임과 영화 등 서비스 시장도 열기로 약속해 한류 확산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RCEP 협상에서 민감성이 큰 농·수·임산물의 경우 중국 등과의 기존 FTA 범위 내에서만 품목을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핵심 민감품목인 쌀·마늘·양파·고추 등과 수입액이 큰 주요 민감품목인 새우·오징어·돔·방어 등을 '양허 제외'로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일본과 처음으로 FTA를 체결하게 된 만큼 우리 산업의 대일 민감성 등을 고려해 국익에 맞게 협상을 마무리지었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양국의 관세 철폐수준의 경우, 품목 수로는 모두 83%로 동일하지만 수입액으로는 일본이 78%로, 우리의 76%보다 2%p 추가 관세철폐가 이뤄졌다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해 자동차와 기계 등 주요 민감 품목은 양허에서 제외하고, 개방품목도 10~20년 장기간 철폐 등을 통해 보호했습니다.
이광엽 [kyup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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