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공정'을 말했습니다.
이번엔 임대료 문제였는데요.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중소 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주문하다 나온 이야깁니다.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 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립니다.]
문제는 방법입니다.
정부가 국민 세금을 들여서 도와줄까요, 아니면 건물주들에게 고통을 부담하라고 할까요.
문 대통령의 말 이어서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대책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임대료를 부담하는 이들을 '약자'로 봤습니다.
또, 이 '약자'들의 고통을 줄이는 방법으로 '사회 전체의 참여'와 '정부 역할'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권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관련 법안으로 장사를 멈추면 임대료도 멈추게 하는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월세를 깎으라고 유도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과는 차원이 다른데요.
벌써 '재산권 침해다', '편 가르기다'와 같은 걱정들도 나옵니다.
하지만 3단계 격상을 논의하는 지금, 중소 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도 꼭 필요한데요.
사회적 갈등이란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고통을 나누는 해법을 빨리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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