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 의원총회 열고 ’중대재해법’ 논의
"대형사고가 귀한 생명 앗아가"…입법 의지 강조
’과잉입법·중복규제’ 당내 이견과 우려가 문제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회의에서는 쟁점들을 두고 격론이 이어졌는데, 민주당 내 이견은 물론 정치권 안팎의 견해 차이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건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100명이 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화상회의를 통해 모였습니다.
'산재 사고'에 대한 사업주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논의를 위해 정책 의원총회가 열린 겁니다.
우선 민주당은 대형사고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뚜렷한 입법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불행의 사슬을 이제는 끊어야 할 텐데, 우리가 입법적인 의지를 보일 때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출된 법안들을 '대안'으로 만들어 다음 달 8일까지 이어질 임시국회 내에 처리한단 방침인데, '과잉입법이다, 중복규제다' 팽팽한 당내 이견과 우려가 문제입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법이 명확하고 실효적으로 제정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
실제 회의에선 내부적으로 정리한 17개 쟁점을 두고 두 시간 넘게 무제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공무원 처벌 조항과 다중이용업소의 적용 여부 등을 두고 격론이 이어졌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담당 상임위와 정책위에 논의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무원 처벌 특례와 관련해서도 범위가 넓어서 행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 범위가 좀 넓다는 의견이….]
법안 연내 처리를 촉구해 온 정의당은 걱정이 큽니다.
피해자 유가족과 일주일 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강은미 원내대표는 회의장을 찾아 신속한 처리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안 내용이 후퇴해선 안 된다며 원안 통과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강은미 / 정의당 원내대표 : 기업 회장 등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책임 의무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원청의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법안이 발의된 지 반년이 지난 뒤에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재계의 반발은 물론 정치권 곳...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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