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피해보상과 관련해 정부가 소급 적용을 하지 않겠다고 한 데 대해서 자영업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방역 협조의 대가로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나라 책임을 자영업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성원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사무총장]
일단 지금 가장 피해가 큰 것이 그간 집합금지나 집합제한을 받아서 최대한 5개월, 적게는 2~3개월 동안 아예 영업을 못 하거나 영업을 제한받은 업종들이거든요.
이 업종들은 그동안 사실 정부의 방역방침을 최대한 협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협조해 왔지만 그만큼 저희가 영업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정당한 보상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 단순히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재부 장관님이 계속 어떤 나라의 곳간, 재정 문제를 이야기하고 계신데 사실 지금의 방역은 국가의 부채 부담을 줄이는 대신 자영업자들에게 부채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구조거든요.
지금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아마 역대 최고인 것으로 알고 있고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국가 재정 때문에 부채 부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건지. 저는 기재부 장관님에게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현장에 나와서 한번 들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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