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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의 '거짓 해명'과 부장판사의 '몰래 녹취'...사법부 치욕의 날 / YTN

2021-02-05 4 Dailymotion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진 어제, 더 주목받은 녹취 파일이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음성이 담긴 1분 30여 초 분량의 대화 내용인데요.

사법부 수장의 거짓 해명이 드러나면서, 직접 공개 사과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어제 아침 전격적으로 녹취가 공개되면서, 온종일 이슈였는데, 사건의 발단부터 정리를 해보죠.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반려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시작인 거죠?

[기자]
관련 보도가 처음 나온 건 이틀 전입니다.

지난해 5월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 수리를 요청하며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을 했는데,

당시 김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탄핵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사표를 반려했다는 사실이 일부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그러자 대법원이 이를 부인하고 나섰죠.

면담이 있었던 사실은 맞지만, 대화 과정에서 탄핵이라는 말은 꺼내지도 않았고 김 대법원장이 사표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해명한 겁니다.

그러자 임 부장판사 측이 변호인을 통해, 이를 재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면서 진실공방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대법원의 해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고요.

결국, 대법원장이 사과까지 했어요?

[기자]
네, 어제 아침 임 부장판사 측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음성이 담긴 녹취 파일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둘 사이 40여 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개된 건 1분 30여 초 분량으로, 음성 파일 3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 말이야, 그렇지? 그리고 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

일부분만 들려드린 건데요.

부연 설명이 필요 없죠.

탄핵이란 말 했고요, 국회 때문에 사표 수리 어렵다는 이야기도 직접 했습니다.

어제 출근 당시엔 기자들 질문에 묵묵부답이었던 김 대법원장은 파일 공개 4시간 만에 대화 내용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입장문을 냈고요.

퇴근길에 다시 한 번 육성으로 공개 사과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어제) : 만난 지 9개월이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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