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장성호 /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수도권에서는 다시 확산 추세를 보이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가 늘어나는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대책을 비롯한 정치권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코로나19 이슈부터 먼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부의 방역조치 조정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내일부터 밤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수도권은 기존대로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이번 정부 조치에 대해서 두 분 생각은 어떤지 들어보고 싶네요.
[박창환]
사실은 자영업자들이 불복시위를 한다고 예고를 했어요. 그만큼 자영업자들의 한계, 그러니까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완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었고요. 또 우리가 지난 겨울 동안 800명, 900명까지 갔었지 않습니까? 정말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명절에도 가족들 못 만나고 이러면서 지금 어느덧 300명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뭔가 규제를 계속한다고 하면 그에 따른 지원을 대폭 해 줘야 되거나 아니면 규제를 일부 완화해야 되는데 문제는 수도권 같은 경우 신규 확진자의 80%가 지금 여전히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수도권에서의 규제 완화는 어려운 상황이고 반면에 지방은 조금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방 먼저 규제를 완화한.
그것도 아직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니 이런 위험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완전히 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점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하는 건데 아직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인 것 같아요.
장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 대응에 대해서.
[장성호]
저도 같은 의미인데 재난과 안보. 특히 재난, 코로나19가 재난 사태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가장 보수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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