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건은 신도시 업무 관련성·업무상 비밀 여부
11명은 50대 중후반…신도시 관련 업무 안 해
광명·시흥 아닌 대부분 경기·서울지역본부 소속
투기 의혹이 불거진 LH 직원들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는 물론 경찰 조사까지 시작됐지만, 처벌까지 가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상 비밀 정보를 이용했는지가 핵심인데, 입증하기가 간단치 않기 때문입니다.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나서 고개를 숙인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 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직원들이 LH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들였다면 부패방지법, 공공주택특별법 등으로 처벌은 물론 몰수도 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 업무에 직접 관여했는지, 또 신도시 정보가 비밀이었는지 여부입니다.
우선, 직원들은 노후를 대비해 투자했을 뿐, 알려지지 않은 개발 정보로 투기를 한 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혹을 받는 직원 13명 가운데 11명은 정년을 앞둔 50대 중후반으로, 이들은 모두 신도시 관련 부서 근무자가 아닙니다.
더구나 광명·시흥 담당이 아니라 대부분 경기·서울지역본부 소속인 점에서도 직무 관련성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광명·시흥 지역은 오래전부터 개발 예정지로 꼽혀온 만큼 '알려지지 않은 업무상 비밀'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결국, 업무 담당자로부터 개발 정보를 전해 들은 정황이 입증돼야 하고, 정보가 얼마나 구체적인지, 또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합니다.
[허 윤 / 변호사 : 증거인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나 PC나 빨리 압수 수색해서 포렌식 등 통해서 SNS 메시지나 문자 증거에 대한 흔적들을 확보해야 할 것 같아요.]
민간개발 같은 다른 업무상 정보를 이용한 투기였는지 등 매입 경위와 자금 출처, 대출금 규모도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신도시 관련 업무를 해야만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의견도 있는 만큼, 법리적 해석을 놓고 다툼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지환[kimjh070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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