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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이슈]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19%↑, 재보궐 민심 향배는? / YTN

2021-03-16 1 Dailymotion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 /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H 사태가 불거진 지 2주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연일 터지는 LH 발 투기 의혹에 4·7 재보선 최대 이슈로 떠오른 부동산 문제, 3주 남은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 지금부터 이 두 분과 분석해보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오전에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 관련해서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한 마음이다,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대통령 발언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입니다.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회의 부패구조를 엄중히 인식하며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자 합니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임기 내 부동산 적폐청산을 하겠다. 이렇게 촛불정신을 들고 나왔는데 오늘은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첫 사과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준]
일단 2주 만에 사과를 한 건데요.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해서 사과를 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큰 건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책임감에 대한 문제를 얘기한 거고요.

두 번째는 그냥 사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것인가라는 대안을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대통령의 사과를 깊이 우리가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제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얘기했었던 부동산 적폐청산, 불공정, 촛불정신. 이런 것들은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이 정부가 아니라 지난 정부 때 잘못한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대통령이 의식을 해서 분명하게 정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대통령 스스로가 사과를 함으로써 조기에 빨리 이 문제에 관련돼서 좀 더 미래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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