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제재 감내해야…내주 2차 공공재개발 발표"
[앵커]
LH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이 좀처럼 식지 않고 있죠.
하지만, 공무원이라고 투자도 못 하느냔 반발도 없지 않았는데, 정부가 현직은 물론 예비 공직자들에게도 엄격한 책임 의식을 강조하며, 강도 높은 대책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공직자의 투기 근절 종합대책을 마무리하고 있는 정부가 공직사회에 다시 한번 청렴도의 수준을 높일 것을 주문했습니다.
"공직자로 남아 있으려면 보다 엄한 기준과 책임, 제재를 감내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공직자가 되고자 한다면 역시 이를 감내할 마음으로 공직사회에 발을…"
이달을 넘기지 않고 예방, 적발, 처벌, 환수라는 4대 투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정부는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이 기준인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 대상을 더 낮은 직급까지 넓히고 국토교통부, LH 등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은 부동산 변동 사실 등을 기관장에게 신고까지 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부동산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직자는 토지, 주택과 관련된 기관의 취업을 제한하는 한편 부동산 관련 자격증도 따지 못하게 하는 것도 유력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가 과한 것 아니냐는 공직사회의 일부 볼멘소리도 있지만, 업무 정보를 이용한 이해 추구는 진작 뿌리뽑혔어야 한다는 게 중론입니다.
"기업도 내부정보로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잖아요. 당연히 정보를 다루는 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제한을 시키거나 투자, 구매 행위가 있다면 투명하게 즉각 공개해야…"
정부는 최근 전세가 하락세가 엿보이는 등 이번 사태가 부동산시장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다음 주 2차 공공 재개발 후보지를 발표하고 기존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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