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태근 / 민생경제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세균 총리의 발표 내용 직접 들으셨습니다. 한마디로 투기를 발본색원하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사뿐만 아니라 반드시 부당 투기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 대책 찾겠다는 발표 내용 들으셨습니다.
변호사님과 함께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정세균 총리의 브리핑 내용 들으셨는데요.
일단 수사기관이 대폭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김태근]
지금 보니까 수사인력 2000명 또 수사본부에 1500명 이상, 전담수사팀 500명 이상 해서 유관기관을 총동원해서 수사를 하시겠다고 하고요.
그럼 뭔가 더 단서가 잡힌 듯한 느낌이네요. 뭔가 단서가 잡혔으니까 이렇게 확대를 할 텐데. 일단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검찰이 6대 범죄 직접수사를 한다는 건 기존에도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해 왔고요. 그런데 다만 이와 관련해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단서가 잡힌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검찰에 수사를 맡기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밖에 국세청과 금융위에 탈세조사반, 금융대책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책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재산등록 의무제, 재산등록 의무화 실시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공개를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공개 부분은 좀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많아도 문제지만 재산이 적어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개 부분은 신중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부동산거래분석원은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워낙에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정세균 총리가 언급한 부분에서는 부동산 투기 이익을 몰수하는 소급입법 부분은 아직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논란을 의식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김태근]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 부분은 검토를 했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의 분노가, 계속 그 말씀을 하세요.
친일파 재산 환수는 했는데 왜 LH 공사 직원 투기 이익은 환수를 못하냐. 그것에 대해서 여당이 형사처벌에 준해서 소급 환수하자, 그 입장을 밝힌 것 같은데.
아마 지금 대통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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