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태근 /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세평가분류원. 이 관세평가분류원은 관세청 산하 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이죠. 그런데 이 기관이 세종시 이전 대상도 아닌데 지역에 신 청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을 밀어붙이다 무산이 됐죠. 이 과정에서 세금 171억 원 낭비됐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받았고요. 수억 원대의 시세 차이을 거둬서 논란이 일고 있는 사안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김태근]
네, 안녕하세요. 김태근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황당한 일입니다. 세종으로 이상하는 대상도 아닌 기관이 신청사를 버젓이 지어놓고 있습니다. 이전을 강행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한 건데요. 간단하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근]
저도 오늘 오전 기사를 보고 확인을 했는데요. 먼저 말씀드릴게요. 2005년도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고시라는 게 있습니다. 고시에 따르면 관세청과 관평원 등 4개 기관은 비수도권, 대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 제외 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이 2015년도부터 세종시에 관세평가분류원의 신 청사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건데요. 그리고 지금 청사 이전 예산은 기획재정부하고 논의했다고 하고 그리고 청사 관련 인허가 절차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청과 논의해서 결정했다고 하고요. 실제 관평원 신 청사 비용도 국회 예산에서 모두 반영돼 있었다고 합니다.
세종시 이전 대상도 아니라고 하는데 왜 밀어붙였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요. 행안부에서도 계속해서 이전이 안 되는 기관이다라고 했는데 그 기관이 계속 밀어붙인 겁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김태근]
제가 오늘 오전부터 언론 보도 내용을 보니 이게 지금 뭐냐 하면 행안부도 이것을 바로 눈치를 챈 게 아니고 2019년경에 눈치를 챘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관세청이 관평원의 신 청사 건설을 게시한 건 2018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행안부가 관세청의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기관이 아님을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10518162805808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